2+2 통상협의 개요 ✈️
2024년 4월 24일,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은 2+2 통상협의 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해 두 나라의 경제 협력과 통상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번 협의는 양국의 재무 및 통상 책임자가 함께한 최초의 공식 회의로,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한 인식과 협력 방향을 조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논의 이슈 및 한국측 제안 🛡️
이번 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분야에 대한 관세 면제 요청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 ✅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관세 가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 설명
- ✅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전면 면제 및 예외 요청
- ✅ 에너지 안보와 조선업 재건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제안
- ✅ 한국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 협력 필요성 설명
"우리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양국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 최상목 부총리
💡 Insight:
관세 이슈는 단순히 통상 문제를 넘어, 양국의 경제안보와 투자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협의 계획과 일정 📅
양국은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라는 목표 아래, 관세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심화할 계획입니다.
💬 협의 주제
- 📌 관세·비관세 조치
- 📌 경제안보 강화
- 📌 투자 협력
- 📌 통화(환율) 정책 협의
📅 향후 일정
- 5월 중 실무(Technical level) 협의 개최
- 5월 15~16일 APEC 통상장관회의 추가 협의
-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 목표
2+2 통상협의의 의미와 평가 🎯
이번 2+2 통상협의는 단순한 통상 이슈 논의를 넘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협의 결과를 “협의 과제를 좁히고 기본 틀을 마련한 의미 있는 첫 걸음”으로 평가했습니다.
🔹 주요 평가 포인트
- ✅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 공유
- ✅ 실질적 협의 과제(scope)와 일정(schedule) 설정
- ✅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 진행 방침 확립
- ✅ 경제안보·투자·통화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는 통상협의 확대 기반 마련
📚 전문가 코멘트: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가 한미 양국 간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폐지 협상뿐 아니라, 미래 산업 협력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앞으로 남은 과제는 '줄라이 패키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계,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국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한-미 2+2 통상협의란 무엇인가요?
한-미 2+2 통상협의는 양국의 재무 및 통상 분야 장관이 함께 참석해 통상 이슈와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새로운 협력 포맷입니다.
Q2. 한국이 요청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에 대한 전면적인 면제 요청과 함께, 자동차·철강 부문에 대한 관세 부담 해소를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Q3. '줄라이 패키지'란 무엇인가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까지 양국이 관세 폐지를 포함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자는 목표를 담은 협상 프레임입니다.
Q4. 앞으로 실무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와 USTR 간 실무회의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며,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추가 고위급 논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Q5. 이번 협의의 장기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통상 협의를 통해 더욱 심화되고, 미래 산업 및 투자 협력까지 논의가 확대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큰 의미입니다.
